조세감면 신청절차

경영활동지원
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, 외국인 투자촉진법,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자금, 기반시설, 임대 등 성공적인 비즈니스 운영을 위한 다양한 재정·입지활동을 지원합니다.

• 현금지원

  협상을 통해 결정하되, 외투비율 30%이상인 외투기업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지원 - 공장시설·연구시설 설치비, 고용보조금, 교육훈련보조금 등 지원

  외투비율이 30% 이상인 외국인 투자기업(삭제, 앞에 나옴)
  - 신기술 수반, 대규모 고용창출, R&D 센터 등 투자시 투자금액의 30%(R&D 40%) 한도내 자금 지원

• 기반시설 지원

  도로, 철도, 공항, 항만시설, 상하수도, 폐기물 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

  • 국비 50% 지원
  •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의결 시 전액 지원

• 외국교육 연구기관

  외국교육·연구기관 설립준비비, 초기운영비, 건축비 등 지원

  국가발전기여도, 명성도 등 평가요소 충족

• 임대지원

  국·공유지에 대해 50년간 임대 가능 - 임대료는 부지가액의 10/1,000 수준

  외국인 투자기업

• 임대료 감면

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50~100% 감면

  외국인 투자기업

각종규제완화

KFEZ는 각종 규제의 폐지 및 완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. 기업의 행정적인 부담을 낮춰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.

• 노동규제 완화
  • 국가유공자, 장애인, 고령자 등의 취업보호 대상자 우선채용 의무조항 적용 배제
  • 근로자 무급휴일 허용
  • 근로자 파견대상업무 확대 및 근로자 파견기간 연장
•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배제
  •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7조(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), 제8조(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), 제12조(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), 제18조(인구집중유발시설 총량규제) 및 제19조(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)를 적용 배제
• 외환거래 자유
  • 10만불 이하 범위 내 경상거래 시 대외 직접 지급

행정절차지원

KFEZ는 기업활동에 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글로벌 기업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

각종 계획 수립 등의 의제

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도시개발법, 택지개발촉진법 등 11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각종 구역의 지정, 각종 계획의 수립·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은 것으로 간주

•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개발 사업계획의 수립
•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택지개발 계획의 승인
•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 단지의 지정
•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
• 물류단지의 지정
• 도시·군 기본 계획의 수립·변경· 확정 또는 승인
• 매립기본 계획의 변경
•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연안관리지역 계획의 변경
• 하천기본 계획의 변경
• 수도정비기본 계획의 변경
•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변경

각종 인가·허가 등의 의제

개발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초지법, 산지관리법, 농지법 등 40개 법률에 따른 인가·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

원스톱 서비스

각 경제자유구역청은 전담 프로젝트 매니저를 지정 운영하여, 투자 검토 단계에서부터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안착을 위한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. 새로운 투자 기회 발굴이나 유망 투자파트너 물색과 같은 비즈니스 컨설팅뿐만 아니라 법률, 회계, 세무 상담 및 각종 행정 지원 서비스까지 경제자유구역이 제공하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서비스를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과 사업추진을 돕습니다.

KFEZ 생활환경